[Q.&A]질문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문의

명퇴 후 소득 정리 및 세무신고를 정확히 하시는 것이 매우 중요합니다. 현재 상황(1가구 4주택, 일부 임대소득 미신고)에 대해 아래와 같이 설명드립니다.
<1안>

 

✅ 질문 요약 정리
1가구 4주택 보유

그중 3가구 임대 중:
→ 1가구는 월 60만 원 (신고함)
→ 2가구는 각 월 15만 원, 연 360만 원 (신고하지 않음)

매년 1월, 사업장현황신고는 해왔음

명퇴로 인해 세무 리스크가 걱정됨

🔍 소득세법 기준: 2020년 이후 소규모 임대소득 신고 의무
2020년부터 주택임대소득 과세가 전면 시행

연간 임대소득이 2천만 원 이하라도
→ 과세 대상이며 반드시 신고해야 합니다.

단, 세액은 낮거나 비과세일 수 있으나,
신고는 의무입니다.

2천만 원 이하일 경우: 분리과세 또는 종합과세 가능

세율: 14% (분리과세 시) + 주민세 1.4%

필요경비율 또는 실제경비로 공제 가능

세액이 거의 없거나 환급되는 경우도 많습니다.

무신고 시 불이익

무신고 가산세: 산출세액의 20%
(정기신고 기한 내 미신고 시)

납부불성실 가산세: 하루당 0.025%
(납부 지연 기간에 따라 누적)

세무조사 가능성 증가 (명퇴로 인해 소득변동이 생긴 경우 관심 대상이 될 수 있음)

📌 핵심 정리
구분 내용
현재 상태 일부 임대소득 누락 (2가구, 연 360만 원)
법적 의무 2020년부터는 소액이라도 신고 의무 있음
과태료/가산세 가능성 신고하지 않으면 가산세 및 불이익 발생 가능
권장 조치 자진 수정신고 또는 기한 후 신고 권장
추가 주의사항 명퇴 후 소득 없어 종합과세시 불리하지 않을 수 있음 (기본공제 범위 내)

✅ 지금 해야 할 일
홈택스 > 종합소득세 > 기한 후 신고 또는 수정신고

2023년도 귀속 소득은 2024년 5월 말까지가 신고 기한이므로,
이미 신고하지 않았다면 기한 후 신고 가능

필요 시 세무서나 세무사에 자문

연 소득이 작아 실제 납부세액이 거의 없을 가능성이 높고,
신고만 잘 해두면 세무 리스크는 거의 없어짐

📞 도움 필요시
국세청 홈택스 상담센터 (126)

가까운 세무서 민원봉사실 방문도 가능

세무사 상담 시 1회 자문은 5만 원~10만 원 수준

 

<2안>

 

명퇴 후 소득세 및 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.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:

---

✅ 상황 요약

• 명퇴: 이번 달 명예퇴직.
• 임대소득: 1가구 4주택 보유.
  • 1가구: 월 60만 원 (신고함)
  • 2가구: 각각 월 15만 원씩 (신고 안 함)
• 2020년부터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.

---

🔍 핵심 쟁점: 미신고된 소액 임대소득에 대한 불이익 여부

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기준은 2019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. 이 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.

---

🏠 1. 2020년 이후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

항목설명

과세 대상	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
비과세 기준	총 임대소득 연 2,000만 원 이하 →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
신고 대상	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 있음 (분리과세 선택 포함)

 

즉,

• 연간 임대소득이 2,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, 이를 누락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(과태료) 대상이 됩니다.

---

💡 문자님의 상황

• 60만 원 × 12개월 = 720만 원
• 15만 원 × 2가구 × 12개월 = 360만 원
• 👉 총 연간 임대소득: 약 1,080만 원

→ 2,00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, 신고 누락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---

⚠️ 미신고 시 불이익

1. 무신고 가산세
   •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의 20% 또는 납부세액의 20%.
   • 세액이 거의 없을 경우 가산세도 크진 않지만, 추후 합산과세 또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2. 향후 소명 요청 또는 세무조사 가능성
   • 국세청은 현금 흐름, 퇴직 후 소득 변화 등을 기반으로 세무 데이터를 교차 분석합니다.
   • 명퇴 후 종합소득이 줄어들면,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이 커져 누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.
3. 사업장현황신고 누락도 불이익 요인
   • 매년 2월까지의 **사업장현황신고(주택임대 포함)**는 국세청이 세원 파악에 쓰는 자료로, 이 역시 누락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---

✅ 추천 대응 방법

1.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(또는 수정신고)
   • 2023년분까지의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,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.
   •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.
2. 2024년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포함
   • 분리과세(14% 단일세율 + 지방소득세 1.4%)를 선택하면 됩니다.
3. 필요시 세무대리인 상담
   •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위해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.

---

✍️ 요약

• 신고는 금액이 적어도 의무입니다.
• 누락한 2가구의 임대소득(총 360만 원)은 신고 의무 대상이며, 세액은 거의 없겠지만 가산세나 추후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• 지금이라도 자진 수정신고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<예시>

종합소득세 신고서 예시나 홈택스 신고 방법

아래에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와 **홈택스 신고 방법(PC 기준)**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.
신고 대상은 **주택 임대소득(연 2,000만 원 이하)**이고, **분리과세 방식(14%)**으로 신고하는 기준입니다.

---

✅ [1]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 (주택임대소득 - 분리과세)

항목예시 입력 내용

소득구분	주택임대소득 (분리과세 선택)
임대주택 수	3채 (1가구 4주택 중 3가구 임대)
임대기간	2023.01.01 ~ 2023.12.31
총임대수입금액	예: 1,080만 원
필요경비	간편경비율 또는 실제경비 선택 (보통 간편으로 가능)
소득금액	수입금액 - 필요경비
산출세액	소득금액의 14% + 지방소득세(1.4%)
기타	세액공제 없음,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어도 무방 (소액 주택임대의 경우)

 

---

✅ [2]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임대소득 신고용)

🔹 사전 준비

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
• 임대주택 주소, 수입금액, 계좌이체 내역(입금 확인용)

---

✅ 홈택스 신고 절차 (PC 기준)

📍홈택스: www.hometax.go.kr

---

① 로그인

• 홈택스 접속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KB 등)

---

②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(5월)] 클릭

• “종합소득세 정기 신고” 메뉴 클릭
• “일반 신고서 작성하기” 선택

---

③ 신고 유형 선택

• “단순경비율 대상자” 또는 “기장불산택자” 선택
• 주택임대 소득자 대부분은 “단순경비율 대상자” 선택 가능

---

④ 소득종류 → “기타소득/임대소득” 체크

• 주택임대소득 항목 추가
• ‘주택 수’ 입력 → 각각의 임대주택 주소, 임대금액, 임대기간 입력

---

⑤ 과세방법 선택

• 분리과세(14%) 선택
  👉 세금 부담 최소화 (2,000만원 이하 가능)

---

⑥ 경비율 선택

• 보통 “기본경비율(단순경비율)” 자동 적용됨
•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약 60% 내외가 필요경비로 자동 계산됨

---

⑦ 자동 세액 계산 → 납부세액 확인

• 지방소득세 포함된 총액 확인 후 다음

---

⑧ 제출 후 납부

• 신고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 납부 가능
• 신용카드/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 납부도 가능

---

✅ 자주 묻는 질문

Q. 과거 연도 미신고분도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가요?

→ 네. "기한 후 신고" 또는 "수정 신고" 메뉴를 이용해 2022년, 2021년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Q. 임대소득 외에 명퇴금, 이자소득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
→ 해당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, 종합과세 항목에 추가해야 합니다.
→ 단,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.